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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조회수 : 44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0-07
첨부파일 : (산업부 공고 제2021-696호)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17.50 KB)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 - 69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요내용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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