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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11.5.29. 전기위원회 총괄정책과장 김영환(2110-5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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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 개요
□ 일시 및 참석자 : ‘11.5.18(수), 위원장 포함 8명 참석
□ 안건 및 심의결과
ㅇ 보고안건 2건 접수, 심의안건 2건 가결 ․ 1건 보류
<보고안건> ① 제117차 회의 회의록
② 2011.4월 전력시장 운영실적
<심의안건> ① 한국동서발전(주)의 동해 바이오에너지 발전사업허가(안)
② 대구 죽곡 구역전기사업 변경허가에 대한 검토(안)
③ 군산지방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변경허가 중 발전부문 검토(안)
2. 주요 회의내용
한국동서발전(주) 동해 바이오에너지 발전사업허가(안) 보류
ㅇ 제117차 회의시 전기사업허가신청자의 재무적능력 판단과 관련 추정손익계산서 등에 대한 제3자 검증이 필요함을 지적
ㅇ 신청자가 제3자 검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관련서류 보완시 차기 회의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함
기본공급약관의 연체료 인상 재심의 건의
ㅇ 위원회는 차기 기본공급약관 개정시에 1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체료 인상을 재심의할 것을 우리부에 건의
* 전기사업법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제2항: 위원회는 지경부장관에게 전력시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다.
ㅇ 향후 위원회 건의 수용 여부를 우리부에서 결정 필요
3. 차기 회의일시 : ‘11.6.29(수) 15:30~, 전기공사협회 회의실(등촌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