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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 제대로 알기 Q&A
조회수 : 1525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6-20
첨부파일 : Q&A 자세히보기.pdf (282.27 KB)
첨부파일 : 석탄화력발전 관련 정책건의서 바로보기.pdf (878.47 KB)
석탄화력발전 제대로 알기 Q&A
Q1 국내에서 건설 중이거나 건설예정인 신규 석탄화력 발전설비 8기 추진현황은?
신규 8기 발전설비들은 제5차 (2010년) 및 제6차 (2013년) 전력 수급기본 계획에 반영되어 4~7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었고, 2017년 3월 현재 종합 공정률은 11 ~ 20%에 달하고, 기 집행된 투자비가 수조원 규모 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발전사업허가 취소는 국가 전력수급 차질뿐만 아니라 사업자 및 관련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합니다.
Q2 차세대 초초임계압(USC) 화력발전이란?
초초임계압 석탄화력발전은 기존의 초임계압 발전설비 대비 발전효율을 6.5% 향상시켜, 석탄 사용량을 8.6% 절감할 수 있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 효율의 차세대 발전설비입니다. 1,000MW 초초임계압 석탄화력 발전설비는 정부에서도 상용화 기술을 국책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도 투자 및 금융조달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Q3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국내외 영향은?
서울시와 환경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미세먼지 발생은 주의보가 발령된 고농도 상황에서 중국의 영향이 60~80% 수준으로 매우 높고, 국내영향은 20~40% 수준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한·중·일 환경협약 체결 및 공조 강화를 통해 중국의 미세먼지 영향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됩니다.
Q4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 및 비율은?
국립환경과학원 2013년 발표자료 기준 미세먼지 배출기여도는 제조와 수송분야가 약 9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석탄화력발전은 약 3% 내외수준입니다. 특히, 주의보가 발령된 고농도에서는 중국의 영향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국내 석탄화력발전의 미세먼지 발생 비율은 1% 정도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Q5 국내 석탄화력발전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2016년 6월, 정부는 “발전부문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에서 노후 발전소 폐지, 기존 발전소 성능개선을 추진하고, 건설 중인 발전소는 영흥화력 수준으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며 신규 석탄발전소는 진입을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2017년 1월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규정의 개정을 통해 법률적인 근거도 마련하는 등 미세먼지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Q6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투자규모는?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인 “석탄화력발전 대책회의(’16.7월)”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정부에서 제시한 배출허용 기준보다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최신의 고효율 탈황, 탈질, 집진설비 및 비산먼지 Zero화를 위해 석탄은 운송·저장을 밀폐형으로 설치하는 것에 직접공사비의 20% 수준인 약 1조6천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Q7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LNG발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LNG 발전으로 전환할 경우 그 동안 발전소 건설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투입한 설계자료 등 성과물들을 활용할 수 없으며, 제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반영 및 발전사업허가 신규 취득 등 별도 사업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비싼 연료비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동일한 용량으로 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이로 인한 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 효과가 적습니다.
Q8 발전사업허가를 취소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사업추진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 (공정률 10~20%)에서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발전사업 허가취소 시 재산권 등 권리 침해는 물론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성 훼손 및 법적 안정성 저해가 우려되며, 사업자를 비롯한 연관 사업자의 막대한 손실발생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이익 상실로 지역사회에 파장도 우려됩니다.
Q9 전력안보 차원에서 석탄화력발전은 반드시 필요한가?
우리나라의 전력생산에 사용되는 유연탄, LNG, 석유, 우라늄은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유럽연합과 달리 국가간 전력망이 고립되어 있어 전력안보 차원에서 안정성 확보가 필수입니다. 특히, 특정 국가에서 생산되는 LNG 발전에만 의존할 경우 연료조달 비상상황시 대규모 정전(Black Out) 위험이 있어 균형 잡힌 전원구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원자력, 석탄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경우 전기요금은 최소 5배상승하고 전력수급 불안정성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10 주요 국가의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장기전략은?
2014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석탄화력 발전비중은 39%, 미국과 일본은 각각 40% 및 34%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탈원전 정책영향으로 석탄발전량 비중 45.4%를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에너지 자립도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의 경우에는 안정공급, 경제성, 환경부하를 전원믹스의 목표로 설정하여 2030년 발전량기준 석탄화력 26%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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